데일리메디 병의원 경영수지 '환산지수 산출'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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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경영수지 '환산지수 산출' 적용 검토


[ 2004년 08월 10일 09시 46분 ]

오는 2005년도 수가계약을 앞두고 공단연구센터가 의사들의 경영수지 및 진료행위에 대한 원가분석을 통해 적정 환산지수 산출을 위한 연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수가 및 일반수가의 성격을 사회적 자원배분이라는 관점으로 분석, 최종 연구가 공개될 경우 의료계에 상당한 반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인제대 보건과학정보연구소 김진현 교수는 10일 건강보험연구센터(소장 이평수)가 주최한 'SGR 방식에 의한 환산지수 토론회'에서 "2005년도 수가계약을 앞두고 적정 상환수준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위해 '적정 환산지수의 산출'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01년과 2002년 실시된 환산지수 연구가 신뢰성과 적정 환산수준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보고 수가계약자의 독자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공단측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책임연구자인 김 교수는 "적정 환산지수 산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대표성과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이번 연구에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공식통계자료, 거시경제자료 및 경영수지 자료 등에 대한 상호비교를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이번 연구에서는 적정 상환수준에 대한 개념적 검토, 경영수지분석 및 원가분석을 활용한 적정 환산지수의 산출, 투입-산출분석에 의한 환산지수 평가 등이 중요 과제로 선정됐다.

아울러 각 과제는 △다양한 환산지수 선택에 대한 사회적 평가 △기존 환산지수 산출방식에 대한 검토 △기존 환산지수의 적정성 평가 △2005년도 환산지수 방향 설정 △부가가치에 근거한 2005년도 환산지수 예측치 제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김 교수는 "기존 연구는 원만한 수가계약이라는 취지에서 가입자를 배제한 채 연구자의 소속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연구에서는 자료의 편향성을 제거해 표본자료의 타당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