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중앙약심委 '졸속행정 여전' 재정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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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약심委 '졸속행정 여전' 재정비 시급


[ 2004년 08월 10일 19시 33분 ]

PPA 파문으로 인해 약의 안전성 평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약사관련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위)에 대한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에 중앙약심위원들은 이번 PPA 사태에만 국한되는 행정이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하지만 그 구조적인 근본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은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10일 위원회에 따르면 중앙약심위는 의약품 등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등을 다루는 전문가 자문 단체로 현재 150여명의 인력이 6개 분과위원회에 각 20명 이내로 편성, 운영돼 있다.

또한 해당 약효군별, 생물, 화학, 통계 및 의료용구 등 전문가 인력풀로 800여명 가량이 함께 구성돼있다.

이러한 전문가 인력풀제 전환은 심의 결렬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각 분과위원들이 있지만 심의때마다 이들을 한자리에 모으기 어려웠던 탓이다.

한 중앙약심위원은 “교수나 주요 자리를 맡고 있는 약사 등 일정이 바쁜 사람들을 심의때마다 모두 한자리에 모은다는 것이 어려웠다”며 “심의가 결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력풀에서 식약청이 임의 배정 방식으로 심의안건별 위원을 위촉하고 있다”고 전했다.

첫 번째 문제점이 이 부분에서 지적되고 있다. 의약품 등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중차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심의에 왜 위원들의 참여가 저조했을까에 문제가 제기된다.

다른 심의위원은 “중앙약심에서 심의위원들에게 적절한 소속감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심의가 열리는 과정에서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일부 위원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심의에 참여할 위원들은 한 달여전에 결정이 되고 통보된다. 하지만 회의일정이 공개되고 정작 방대한 양의 자료가 전달되는 것은 보통 1주일전이라는 것이다.

"그나마 이러한 경우는 드물고 2~3일은 물론 심지어 하루 전에 보내주는 경우도 흔하다"고 한 심의위원은 비판했다.

한 심의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회의때 이뤄지는 심의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은 당일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듣게 된다”며 “일반적으로 두시간여 진행되는 회의동안 내용을 파악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듣는 등의 과정에서 정확한 판단이 나올 수 있을까 스스로도 의문이 드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했다.

이번 PPA제제 심의에 참석하지 않은 한 위원도 "한달여전에 회의를 통보하는 연락이 왔으나 3~4일 전이나 돼서야 자료가 왔다"며 "PPA는 워낙 오래 논의된 사안이기는 하지만 일정이 촉박하고 상부에 보고하지 못해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력풀제에서 위원을 위촉할 경우 사용되는 랜덤 얼로케이션 방법이 어느정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지도 의문이 제기된다.

소위 식약청이 ‘입맛에 맞는’ 위원들만 선별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PPA 건이 다뤄진 심의에서도 시민단체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의문은 더욱 커진다.

중앙약심위 한 위원은 “위원을 구성할때는 각 직능단체들의 추천을 받지만 심의별 위원을 위촉할 때는 사안별로 식약청의 임의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 의혹을 받을 소지는 있다”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만 위원이 증가하고 심의별 위촉 위원에 대한 정보 파악이 어려운만큼 업체들의 로비가 크게 줄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낳는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특히 풀제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위원간 소속감 결여나 상호 정보 교환 부재 등도 심각한 병폐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른 한 위원은 “위원끼리도 서로 누가 중앙약심위 위원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상호 정보 부재에서 오는 전문성 결여는 자문 단체로서 심각하게 재고해야 할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전문 자문단체로서의 위상을 올바로 확립하고 국민 안전이라는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조직 자체를 체계적으로 재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식약청이나 복지부가 각 위원들에게 위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처우개선 등을 통해 배려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