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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발 올릴 전공의노조 "넘을 山 많다"


[ 2004년 08월 11일 21시 44분 ]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임동권) 산하 전공의 노조가 오는 28일 발기대회를 갖고 공식출범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전공의협 회장선거에서 노조설립에 강한 의지를 보인 후보가 1, 2위를 차지하는 등 전공의 내부에서도 노조설립에 대한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어 주목된다.

하지만 출범을 목전에 둔 전공의 노조의 앞날에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들이 여전히 산재해 있다.

노조설립으로 '전공의=노동자' 성립?

전공의가 과연 노조법상의 근로자 개념에 해당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출범을 코앞에 둔 시점까지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다양한 판례와 노동관계법의 규정 및 해석을 통해 전공의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돼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외형이 실습·연수 내지 수련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휘·명령에 따른 근로 제공과 그 보상으로써 임금지급이 있는 경우 모두 근로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법적 차원을 넘어 전공의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병원들과의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공의협 관계자는 "전공의들은 수련의 신분뿐마 아니라 정신적·육체적 노동을 하는 노동자의 복합적인 위치에 있다"며 "때문에 전공의 노조가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노조와 차이를 분명히 할 것"이라며 병원계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하지만 일부 수련병원들은 "수련생 내지 연수생의 신분인 전공의가 어떻게 노동자에 포함될 수 있겠냐"며 "전공의가 노조를 설립, 노동자 신분을 선택한다면 수련 등에 관한 정당한 비용 등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각 수련병원 및 병원장 등과 갈등 잔존

전공의 노조과 활동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수련을 하는 입장인 전공의들이 각 수련병원 교수들의 분위기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병원장들이나 교수들은 전공의 노조설립에 대해 노동자 선택, 수련자세 부족 등을 이유로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병협 관계자는 "노조설립을 통해 전공의들이 노동자를 선택하는 것은 수련의 위치를 포기한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공의들도 노동자와 수련의의 혜택만 취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공의협이 개별 수련병원이 아닌 지역별로 노조신청 가입을 받는 것 역시 병원별 가입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전공의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각 병원별 전공의노조가 독자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우선적으로 중앙으로 가입, 각개 병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활동이 펼쳐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노조의 위상 논란 불가피

전공의 노조가 전공의협 산하기구로 운영된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공의들이 법적·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노조와 직업별 이익단체인 전공의협의 장점만을 취하려 한다는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일정 직종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인 전공의협과 사용·종속관계 속의 노동조합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노조와 전공의협의 차이를 분명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전공의협 김대성 회장 당선자는 이와 관련, "전공의 노조와 전공의협은 원칙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며 "산하기구로 운영하는 것은 노조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병원계에서는 여전히 전공의협의 활동과 노조의 활동이 중복돼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가 통합·분리시점까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내부호응과 실질적 참여율 상관성

노조설립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번 전공의협 회장 선거의 투표율이 50%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여전히 내부적 참여도가 낮다는 것을 반증한다.

열악한 교육수련환경 개선을 바라면서도 같은 이유로 별다른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도 상당수에 달해 이들의 잠정적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 낼 수 있느냐가 전공의 노조설립과 활동의 기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노조설립에 별다른 호응을 보이지 않는 전공의들 가운데서는 '전공의는 노동자가 아니다. 병원계와 마찰을 빚는 노조로 밖에 문제를 풀 수 없는가' 등의 반대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전공의협 관계자는 "전공의들도 단순히 수련받는 입장이라는 인식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현재 3000여명으로 참여인원을 예상하고 있지만 향후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전공의들이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