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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분 건강보험 재정 투입 반대"


[ 2004년 08월 12일 01시 50분 ]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담배값 인상으로 크게 증가한 건강증진기금을 건강보험 재정에 과도하게 지원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기획예산처가 2005년도 1차 예산 심의에서 담배값 인상에 따라 1조 7천억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증진기금 가운데 1조원 이상을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데 사용하려는 것에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건강세상은 “최근 건강보험 재정 상태가 좋아져 거의 4천억원에 이르는 누적금이 쌓인 상황에서 흡연자의 건강이나 저소득층의 암 진단 및 치료 지원에 써야 할 건강증진기금의 60% 이상을 공단에 지원하는 것은 건강증진기금의 본래 목적과는 맞지 않는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못박았다.

건강세상은 “공단에 건강증진기금을 일부 지원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지만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건강증진기금을 이용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공공의료확충과 관련된 예산 일부가 전혀 편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세상은 “포괄적 1차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 등의 예산은 작년에 이어 전액 삭감시키고, 지역 암센터 건립, 지역거점 공공병원 등의 시설확충 및 장비 현대화에만 예산이 편성돼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건강증진기금은 담배세로 조성되는 기금인 만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데 쓰여야 할 것”이라면서 담배부담금 인상분을 건강증진과 공공보건의료 확충의 핵심사안인 지역거점병원 설립·도시보건지소 설립 등에 배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