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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현실에 무지한 기획예산처"


[ 2004년 08월 12일 02시 36분 ]

현재 진행중인 기획예산처의 건강증진기금 예산심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대한가정의학회는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획예산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현황을 올바로 파악하고 예산심의를 다시 하라"고 주장했다.

가정의학회에 따르면 당초 복지부의 예산안에 대해 기획예산처에서 공공의료확충 예산을 대폭 감소시켰다는 것.

가정의학회는 "기획예산처가 포괄적 1차 보건의료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시키고 병원 건립에 예산을 편중시켜 심각한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고가 장비를 동원하는 치료 서비스 위주의 대형병원 중심으로 발달하면서 급성기 병상이 많아져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간과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 "담뱃값 인상으로 확보 될 건강증진기금 예산 중 1조원 이상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할 국고지원을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못 박았다.

가정의학회 이재호 정책이사는 "기획예산처는 철저한 경제논리와 보건의료에 대한 무지 만을 갖고 행정을 펴고 있다"며 "보건의료의 현실을 직시하라"고 피력했다.

그는 "당초 복지부의 예산안에는 비교적 의료계 현실이 적절히 반영돼 있었지만 기획예산처가 이를 무시한채 예산심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정의학회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안타까움을 표했다.

심의가 끝나기도 전에 이 같은 목소리가 제기되는 것은 오히려 기획예산처의 비위를 건드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정의학회가 복지부는 물론 기획예산처 등에 성명서를 보낸 것은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심의기관인 기획예산처를 자극해서 좋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직 심의가 끝나지 않았고 복지부도 보건의료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문제제기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증진기금 예산은 기획예산처의 심의를 거쳐 늦어도 10월 2일까지는 국회에 제출, 국회에서 최종 심의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