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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누적흑자 5000억 돌파…재정난 해소
[ 2004년 08월 13일 19시 26분 ]
건강보험 누적수지가 지난 5월 4년만에 흑자로 돌아선 가운데 처음으로 흑자 규모가 50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복지부에 따르면 7월말 현재 금년도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조 57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누적수지는 전년도말 1조4922억원의 적자에서 5135억원 흑자로 반전됐고, 급속한 재정 안정세를 이어갔다.

건강보험 누적수지는 의약분업을 시행한 2000년까지 9189억원 흑자였지만 2001년 1조 8109억원, 2002년 2조5716억원, 2003년 1조4922억원 적자 행진을 계속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처음으로 944억원 흑자로 돌아섰으며, 6월에는 흑자규모가 3978억원으로 늘어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지역 건강보험 국고보조금 2조8천여억원 가운데 82%를 조기투입한 것이 재정흑자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면서 “9월까지 국고보조금 투입이 모두 끝나면 4/4분기에는 다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2006년까지 건강보험 누적수지 적자를 해소할 계획이었지만 다소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에는 적자구조를 완전히 벗어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경기불황이 계속돼 내년도 보험료 인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수가인상과 급여확대 요구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조기안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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