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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조홍준 교수 징계무효 항소심 개시
[ 2004년 08월 16일 21시 46분 ]
의협으로부터 회원권리 정지처분를 받은 김용익·조홍준 교수가 제기한 징계 무효확인소송 항소심이 오늘(17일)부터 시작된다.

서울고등법원 제24민사부는 이날 오전 10시 원고인 서울의대 김용익, 울산의대 조홍준 교수측과 피고인 의협측이 참석한 가운데 변론준비기일을 갖는다.

양 소송 당사자들은 이날 앞으로 변론기일에 다룰 변론 내용을 미리 점검한 뒤 빠른 시일 안에 변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은 2002년 10월 김용익, 조홍준 교수가 실패한 의약분업 추진에 깊이 관여해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며 각각 2년, 1년 회원자격 정지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은 바로 회원권리정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으며, 의협은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자 항소한 바 있다.

의협 관계자는 16일 "협회가 문제가 있는 회원을 징계하는 것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내부 정화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면서 "항소심을 통해 징계의 정당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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