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장장 5개월의 병원 노사 첫 산별교섭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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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장 5개월의 병원 노사 첫 산별교섭 마침표


[ 2004년 08월 17일 13시 36분 ]

병원노사간 산별교섭이 장장 5개월에 걸친 대장정을 마쳤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17일 대한병원협회에서 올해 산별교섭에 참가한 병원 사용자측 대표단과 산별교섭 조인식을 가졌다.

이로써 지난 3월17일 1차 교섭을 시작으로 지난 6월23일 잠정합의안이 나온 후 최종 조인식까지 5개월 가까이 이어진 올해 산별교섭이 마무리됐다.

◇산별협약 내용= 노사 양측이 이날 정식으로 서명한 산별협약서에는 △산별기본협약 △의료공공성 강화 △ 주5일제,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처우개선 △최저임금제 △보건연대기금 조성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이 가운데 산별기본협약은 향후 원활한 산별교섭 진행을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다.

노사 양측은 산별기본협약에 따라 곧 ‘2005년 산별교섭 실무준비위원회’를 구성,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의료공공성 강화 부문은 환자 권리장전 선포, 적정 병실면적 및 시설 확보,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사정 특별위원회 구성 등의 조항으로 이뤄졌다.

노사 양측은 이날 조인식과 함께 환자권리 장전 선포식을 따로 가졌다.

환자권리장전은 비록 선언적인 문구로 이뤄졌지만 이를 계기로 향후 병원 내에서 환자권리보장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산별교섭에서 최대 현안이었던 ‘노동시간 단축’ 조항은 주5일제 도입에 따른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제를 골자로 근무형태, 인력충원, 연월차휴가 및 연차수당 등에 관한 합의안을 담아냈다.

이 조항에 따라 각 병원별로 많게는 200여명에서 적게는 수십명까지 인력충원을 실시키로 노사가 합의, 최종적으로 2000여명이 넘는 신규인력 충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근기법과 4대 보험 적용, 단계적인 정규직화, 고용보장 등의 내용으로 짜여졌다.

이 조항을 통해 올해 지부교섭에서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합의가 연이어 체결됐다.

이밖에 전체 보건의료산업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복지, 모성보호, 의료산업 발전 등을 위한 보건연대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노사 공동으로 참여하는 ‘보건연대기금 노사공동위원회’이 구성이 합의됐다.

◇노조, 산별협약 현실화 박차=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산별교섭 조인식을 기점으로 교섭에서 합의된 내용들을 현실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우선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번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올 하반기부터 ‘의료산업 발전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사정 특별위원회’ 구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 위원회가 구성되면 이를 통해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보건연대기금 조성을 위해 조만간 노사 각 3인이 참여하는 ‘보건연대기금 노사공동위원회’ 구성에 나서는 한편 정부측에 위원회 참여와 기금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노조는 또 내년부터 직원 수 300명 이상 중소병원들도 주5일제가 도입된다는 점을 감안, 현재 새로운 근무제를 도입한 병원들의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으로 근무형태와 인력충원 문제 등을 검토한 후 필요시 병원사용자측에 제도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산별교섭이 연착륙 할 수 있게끔 사전 준비작업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9월부터 산별협약에 기초해 ‘2005 산별교섭 실무위원회’를 가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