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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급여 과다이용 관리 강화
[ 2004년 08월 18일 06시 44분 ]
앞으로 부적절한 장기입원이나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입원 하는 등의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18일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관리강화를 위한 과다수급내역통보 전산시스템을 개발, 구축해 조만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거나 적은 비용만을 부담하는 의료급여의 특성상 하루에도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는 사례 및 부적절한 장기입원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입원 중 임의로 외출해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입원 하는 등 의료이용 행태의 왜곡 사례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심평원은 이와 같은 과다이용자 관리를 위해 부적절한 입원 추정자 등을 선별해 월별로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고 대상자 관리카드를 별도로 작성, 관리하면서 상담 계도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서면통보방식으로 수행됨에 따라 과다이용자 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 앞으로 웹메일 통보 등 전산체계를 대폭 활용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관리강화로 다수기관 의료쇼핑 등 부적절한 의료급여 이용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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