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H 소아한의원 vs H소아 한의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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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소아한의원 vs H소아 한의원' 촉각


[ 2004년 08월 18일 11시 59분 ]

“H 소아한의원인가 아니면 H소아 한의원인가”

최근 소아과개원의협의회의 고소로 H한의원 명칭의 적법성 여부가 검찰 수사 중인 가운데 이번 수사의 결과는 전문과 표방 여부가 최대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문제는 최근 OO이비인후과전문한의원, OO산부인과전문한의원 등 전문과를 표방하는 한의원이 늘어나면서 한의계와 의료계 암암리에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따라 이번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될 것인가가 이 같은 갈등을 일단락시킬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소개협 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소개협측의 검찰 수사가 이뤄진데 이어 조만간 해당 한의원측의 검찰 소환 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구속 수사가 아니라서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현재 이 문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한의원의 조사까지 마무리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개협은 최근 ‘H소아한의원'에 대해 △한의원 명칭에 대한 위법성 검토△홈페이지 및 전단지에 드러난 위법성 검토△명예훼손(형법 제 307조)△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해당 한의원측은 “한의원 명칭은 고유명사로 함박 웃는 아이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소아한의원이라는 전문과명칭을 표방한 것은 아니고 전문과를 특화할 생각도 처음부터 없었다”고 일축했다.

특히 한의원측에서는 “‘H 소아한의원’의 의미일 경우 전문과 표방의 의미가 될 수 있겠지만 실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은 ‘H소아 한의원’일 뿐”이라며 “한의계 내부에서도 2008년까지는 전문과 표방을 통한 특화에 대해서는 보류하기로 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소개협측에서는 이미 이 한의원이 홍보과정에서 전문과를 불법적으로 내세운 사례들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다.

소개협은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법적대응을 했을 때 승소 여부가 불투명했다면 소송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랜 시간 신중을 기해 준비해 온 문제인만큼 충분한 증거들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 이 문제와 관련, 한의협측에서는 전면에 나설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 협회 차원의 대응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의료계 인사는 "해당 한의원과 같이 20여개가 넘는 거대 네트워크 한의원의 명칭 사용이 불법으로 결정된다면 한의협 차원에서도 이를 좌시할 수만은 없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될 경우 의협과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