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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보험 국고부담 2조원 축소 지원"
[ 2004년 08월 19일 01시 46분 ]
공단 직장노동조합은 정부가 지난 3년여간 지역 가입자의 직장 전환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에 투입해야 할 국고지원금을 약 2조원 축소하고, 정부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겼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공단은 19일 "정부는 2001년 건강보험 재정파탄 당시 지역 건강보험 재정의 50%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직장 편입을 통해 지역가입자를 줄이고, 국고지원금 정산제도를 두지 않는 방법으로 2조여원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비율은 2000년 말 48.8%에서 2004년 6월말 53.6%로 크게 증가한 반면 지역 가입자는 51.2%에서 46.4%로 6.7%(157만명)이 줄어들었다.


또한 노조는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직장편입으로 인해 지원금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정부는 국고정산제도가 없다는 핑계로 지난 3년 반동안 지역재정의 50%보다 1조8687억원 축소지원했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건강보험 국고부담금을 지역재정의 50%에서 총 재정의 25%로 개정하고, 정산제도를 도입해 예산지원액 정산 결과 차액이 발생할 경우 추경이나 차기년도 예산에 반영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조는 최근 정부가 국고지원금 일부를 담배부담금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담배판매량이 보험재정분만큼 늘어나지 않는데도 보험재원을 담배부담금으로 바꾸려는 것은 국고지원을 축소하려는 의도"라면서 총력저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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