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한성 고발 취하, 의협 흔들기 영향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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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성 고발 취하, 의협 흔들기 영향줄 듯


[ 2004년 08월 19일 03시 18분 ]

서울시의사회 김주필 대의원이 박한성 회장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의료개혁시민연대(의개연)의 의협 수사의뢰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의개연은 당초 지난 12일 의협의 회계부정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일단 연기한 상태이며,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어 조만간 고발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김주필 대의원의 박한성 회장 고발사건과 의개연의 의협 회계부정 의혹 제기가 모두 의사회의 회무 및 회계 처리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17일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의 결정은 의료계 일반 정서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날 서울시의사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시의사회 관행적인 회계 부실처리를 시정해야 한다는데 대체로 공감을 표시했다.

다만 다수 대의원들은 현재 약대 6년제 개편, 수가 협상, 일반약 재분류 등 의료계 현안이 산적해 있을 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내부문제를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김주필 대의원은 이런 여론을 수용해 고발을 취하했으며, 대의원회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가동해 사실확인에 들어가기로 결론을 내렸다.

즉, 서울시의사회 사례에서 볼 때 의료계는 의사회 내부문제를 고발할 경우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으며, 이는 의개연 입장에서는 수사의뢰시 역풍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윤철수 원장 등은 이런 정서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난 4월부터 끊임없이 의협 회계부정의혹을 제기해 온 상황이어서 기존 입장을 백지화하기에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반면 의협은 회계부정의혹에 대해 정밀 검토결과 문제될 게 전혀 없으며, 검찰 조사를 통해서라도 일부 무차별적 공세에 대해서는 정면대응하겠다며 역공세를 펴고 있어 의개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