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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90% '사각지대' 방치
[ 2004년 08월 19일 09시 07분 ]
국민연금 지역가입 대상자 973만명 가운데 90%가 보험료 미납이나 납부예외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7월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및 보험료미납자가 각각 482만명·387만명에 달했다.

이는 지역가입 대상자 973만여명 가운데 각각 49.5%, 39.8%에 달하는 것으로, 이들을 모두 포함하면 약 90%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보험료미납자의 경우 6개월 이상 장기 미납자가 약 255만명에 달했고, 25개월 이상 초장기 미납자도 9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납부예외자 가운데는 예외 기간이 25개월이 넘는 지역가입 대상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고경화 의원은 "이처럼 왜곡된 가입자 구조는 사회보호망 구축이라는 국민연금 본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국민연금의 정당성조차 위협할 수 있다"며 "정부는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기초연금 제도 도입을 즉시 수용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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