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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등 환경성질환 국가서 무상치료" 추진


[ 2004년 08월 20일 03시 14분 ]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 국가가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물론 치료비까지 보상하는 내용의 가칭 '환경성질환 예방법'이 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환경성질환 예방법' 제정을 추진중인 곳은 민주노동당이다.

민노당은 지난 4·15 총선 당시 환경분야 공약사안으로 △생활환경안전법 제정 △환경성질환 무상치료제도 실시를 내세운 바 있다.

민노당은 이 2가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대표적인 환경성 질환인 아토피와 천식에 대한 전국적 실태 조사를 실시, 이를 바탕으로 향후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노당 박성호 정책연구원은 "현재 검토중인 환경성질환 예방법은 환경성질환에 대해 무상치료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낼 것"이라며 "일본의 '공해건강피해보상법'과 미국의 '슈퍼펀드법' 등이 환경성질환 예방법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노당이 환경성질환 예방법의 모델로 삼고 있는 일본의 '공해건강보상법'은 지난 60년대 초 일본 욧가이치에서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포름알데히드 등의 환경오염물지로 인해 80여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제정됐다.

일본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 74년 환경오염 물질 유발자가 피해자에게 의료비와 생계비 등을 보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해로 인한 건강피해보상법'을 제정했다.

미국의 '슈퍼펀드법'은 지난 78년 발생한 '러브 운하'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법률로, 미국 연방정부는 1980년 슈퍼펀드법을 제정하고 러브커넬과 같은 유사사건 예방을 위해 16억달러의 연방기금을 조성해 피해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박성호 연구원은 "현재 천식과 아토피등 대표적인 환경성질환에 대한 전국적 실태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조만간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2차 실태조사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내달 중 정부부처와 환경 및 보건의료단체를 초청해 환경성 질환에 대한 정책워크숍'을 갖고 이를 바탕으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해자는 불분명하지만 피해자는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 환경성 질환"이라며 "이러한 질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대처하고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보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가 실시한 아토피와 천식에 대한 전국적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천식 환자는 201만명에 달했고, 아토피 환자도 115만명에 달해 전국민의 4.2%와 2.4%가 이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0∼4세 유아 100명당 23명과 18명꼴로 각각 천식과 아토피를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중 천식과 아토피 치료를 위해 들어간 돈은 각각 1413억원과 292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