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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종합병원 임종실 설치 의무화 반대"
[ 2004년 08월 20일 03시 41분 ]
최근 종합병원에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방안이 입법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병원협회는 20일 복지부와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종합병원은 응급환자를 포함해 급성기질환의 진료를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곳으로 시설기준에 임종실을 의무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임종실 설치는 호스피스사업이 활성화되고 병원에 호스피스병동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후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병협의 주장이다.

아울러 병협은 임종실 비용이나 건강보험의 급여여부와 급여수준 등이 검토된 후 병원이 자율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병협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에도 말기환자를 돌봐주는 호스피스기관에 임종실 설치를 유도하고 있긴 하나 일반병원에까지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며 "이번 입법안은 종합병원의 설립목적도 배치되는 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20명은 최근 의료기관의 시설기준에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 이를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에 적용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고 입법 추진 중이다.

발의안을 통해 박 의원은 "현행법 상 임종실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상당수의 환자들이 인간적 품위를 지키면서 영면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들도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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