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이용 줄면서 올 급여비도 3438억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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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용 줄면서 올 급여비도 3438억 줄어


[ 2004년 08월 23일 02시 58분 ]

올 6월말 현재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액이 예상보다 3438억원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동욱 과장은 최근 공단(이사장 이성재)이 개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워크숍에서 "경기침체, 계절성질환 발생 감소 등으로 의료이용량이 감소, 올 상반기 급여비지출이 지난해에 비해 3438억원 줄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급여비 상승률을 당초 10.2%에서 7.9%로 하향조정했다고 이 과장은 덧붙였다.

또한 복지부는 보험료 정산액(6598억원)과 지난해 직장 임금인상률 상승에 의한 6570억원의 보험료 수입 증가에 따라 금년말 건강보험재정 누적적자가 1200억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말 12월말 현재 건강보험 누적수지는 1조4922억원이었다.

하지만 이동욱 과장은 오는 2006년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시행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급격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 재정불안 요인이 여전히 잠재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01년 5월 이후 3차례의 재정안정대책의 수립·시행 등을 통해 오는 2006년까지 누적적자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보장성 강화에 따른 대폭적 재정 확충을 위한 국민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별법 만료 이후 현재의 정부지원이 중단될 경우 20%에 이르는 급격한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국민부담이 가중, 건강보험 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과장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신의료기술 확산 등에 따른 의료비 증가가 건강보험 안정화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로 꼽았다.

그는 "지난해의 경우 65세 가입자 7.5%가 전체 급여비의 20.8%를 사용할 정도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급여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사회·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정불안 요인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대폭적인 재정 확충이 필요한 시점에서 보험료·수가 인상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용이하지 않아 향후 국민·의약계·보험자간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