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 노사, '노사정 특별위원회 구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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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노사, '노사정 특별위원회 구성' 추진


[ 2004년 08월 23일 10시 22분 ]

병원노사 대표와 복지부 등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노사정 특별위원회'가 이르면 올 하반기에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전국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병원노사 대표와 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 노사정 3자가 참여하는 ''의료산업발전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사정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 구성이 추진된다.

특별위 구성은 올해 처음 실시된 산별교섭에서 합의된 의료공공성 강화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향후 구성될 특별위는 건강보험을 비롯해 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보건의료 예산 확대, 병원산업 발전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노사정 대표가 다함께 모여 구체적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산별협약에 기초해 오는 9월부터 가동되는 '2005 산별교섭 실무위원회'자리에서 특별위 구성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국장은 "내달 8일부터 운영되는 산별교섭 실무위에서 이 문제에 관해 병원사용자측과 논의를 가질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 등 해당부처 면담을 통해 노사정특별위 참여를 이끌어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노사정 3자가 참여하는 특별위가 구성되면 그동안 병원노사간 협상에서 '현실성 없는 의제'로만 여겨졌던 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들이 의제들이 힘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진행된 노사교섭에서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정부 요구안으로 △보건의료예산 증액 △의료시장 개방 반대 △민간의보 도입 반대, 보험급여 확대 △정부내 병원관리부처 일원화 등을 주장해왔다.

그동안은 이 같은 요구안이 병원노사간 교섭 테이블에서만 다뤄져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 의제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향후 특별위가 구성되고 노사정 3자가 공식적인 협상 자리를 갖게되면 직접 정부부처 책임자와 이러한 요구안을 직접 전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병원노사가 보건의료 산업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