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연대회의 출범…의료정책 영향력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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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회의 출범…의료정책 영향력 예고


[ 2004년 08월 24일 04시 47분 ]

보건의료·노동자·시민단체 등 12개 사회단체가 망라된 '의료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의료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24일 출범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연대회의는 출범과 함께 의료시장개방 저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사업목표로 내세워 보건의료계 및 정부 정책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건강연대 해체 이후 일년간의 공백기간 동안 개별적인 목소리를 내던 각 단체들이 향후 연대회의를 통한 활동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 보건의료계가 연대회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연대회의는 출범사를 통해 "현 정권의 보건의료개혁을 논의만 무성했을뿐 실천의지나 구체적인 전략이 부재한 상황"이라면서 "의료시장개방 등과 관련해 정부와 언론의 홍보에 의해 빼앗긴 주도권을 찾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연대회의는 지난 1년 동안 보건의료 문제에 대한 시민단체의 대응이 부재했다고 판단, 지속적인 내부토론회를 개최하고 정책설명회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각 단체가 참여한 만큼 향후 각 단체는 연대회의를 통해 통일된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각 정당 지도부와 국회 상임위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대회의는 의료시장개방 저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의료 공공성 강화의 3대 사업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립하고 9월부터 본격적인 대국민 선전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시장개방 저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해 연대회의는 11월을 전후한 대규모 전국동시 집회 등을 개최, 법안통과 저지와 보건의료예산확보 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연대회의의 사업방향이 현 의약계의 요구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면서 향후 활동에 따른 마찰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대회의측은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올해까지 누적적자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약계의 수가인상 요구에 맞서 급여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건강보험재정이 흑자로 돌아선다면 의약계의 강력한 수가인상 요구가 예상된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연대회의는 기자회견, 성명서 등을 통해 급여확대의 공론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대회의에는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사회보험노조 △전국연구전문노조 △농민회총연맹 △농업경영인중앙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민중의료연합 △의료생협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서울YMCA △장애인단체총연맹 등 1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