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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산후조리원 규제 대폭 강화
[ 2004년 08월 24일 09시 01분 ]
내년부터 산후조리원은 일정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간호사나 조산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고 해당 시·군·구에 영업 신고를 한 뒤 운영해야 한다.

또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은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산후조리원 규제 강화 내용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그동안 감염사고나 화재사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원에 대한 별도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하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있다.

산후조리원은 지난해 12월말 현재 전국 280여 곳에 250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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