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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수가인상 요구를 자제해야 한다"


[ 2004년 08월 25일 04시 34분 ]

"매년 수가가 일정정도 인상되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의약분업 이후 50%의 수가인상을 이끌어낸 의료계가 당분간 수가인상 요구를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24일 출범한 '의료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의료연대회의'(이하 의료연대회의) 강창구 운영위원장[사진]은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로 전환되려는 시점에서 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의료계가 수가인상 요구를 자제해야 한다는 뜻을 25일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의료계는 건강보험 재정적자 해소가 의료계의 희생에 의해 만들어 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국민들 역시 의약분업 후 보험료 인상 등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년치 수가인상분을 한꺼번에 받아낸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수가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적 부담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강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의료연대회의는 올 10월로 예정된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국민들의 의견을 담아내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 건정심 공동대응위원회를 설치하고 건정심 위원 구성을 새롭게 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강 위원장은 "현재 건정심으로는 국민들의 기본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의료의 공공성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해 1차적으로 건정심 위원구성에 대한 투쟁수위를 높여나갈 것"을 분명히했다.

강 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시장개방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그는 "당초 노무현 정부는 공공의료 30% 확충, 건강보험보장성 80% 확대 등을 핵심 공약을 내세웠지만 현재는 이와 정반대 방향의 정책들만 펴고 있다"며 "국민의 의료보장성을 실현시키고자하는 정부의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마치 의료시장개방이 현재 보건의료계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시장개방의 정확한 실체를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정부의 공공의료확충안에 대해서도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비판을 희석시키기 위해 동시에 제시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공공의료 30% 확충이라는 목표만을 제시한 체 보장성과 공공의료에 대한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된 선진국의 예를 통해 의료시장개방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의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의지가 정부가 있다면 이는 의료시장개방 등이 아니라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예산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지금은 특별기금이나 생색내기식 정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