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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양산으로 국민연금 붕괴 위기"
[ 2004년 08월 26일 01시 45분 ]
경기불황으로 인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숫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이로 인한 납부예외자가 매달 수 천명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주민등록 말소자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민등록이 말소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2003년 11월 기준으로 37만4942명에서 2004명 8월2일 현재 38만8594명으로 9개월간 1만3652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기간중 소득을 신고한 주민등록 말소자는 3만4699명에서 60.6%가 줄어든 1만3668명에 불과했다.

주목할 점은 주민등록 말소자 가운데 납부예외자 숫자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중 납부예외자는 34만243명에서 10% 증가한 37만4926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매달 평균 약 4000여명의 납부예외자가 발생한 셈이다.

고경화 의원은 "이처럼 주민등록말소자가 증가하는 상황 하에서 소득신고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은 경기불황의 장기화로 사회적 안전망 마저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의 신용관리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과 함께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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