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2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신용불량자 양산으로 국민연금 붕괴 위기"
[ 2004년 08월 26일 01시 45분 ]
경기불황으로 인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숫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이로 인한 납부예외자가 매달 수 천명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주민등록 말소자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민등록이 말소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2003년 11월 기준으로 37만4942명에서 2004명 8월2일 현재 38만8594명으로 9개월간 1만3652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기간중 소득을 신고한 주민등록 말소자는 3만4699명에서 60.6%가 줄어든 1만3668명에 불과했다.

주목할 점은 주민등록 말소자 가운데 납부예외자 숫자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중 납부예외자는 34만243명에서 10% 증가한 37만4926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매달 평균 약 4000여명의 납부예외자가 발생한 셈이다.

고경화 의원은 "이처럼 주민등록말소자가 증가하는 상황 하에서 소득신고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은 경기불황의 장기화로 사회적 안전망 마저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의 신용관리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과 함께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