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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간병인 유료소개소 불법행위 난무"


[ 2004년 08월 26일 02시 36분 ]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 대다수가 소개소로부터 소개료 과다 징수, 연회비 강요, 불법근로자 공급 등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소개소가 병원과 협약을 맺는 방법으로 소개업무 이외에 간병인에 대한 지휘·감독 역할을 하고 있지만 병원은 직원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서울대병원제자리찾기를 위한 공대위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서울 시내 22개 대형병원 25개 유료소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25개 소개소 가운데 23개 소개소가 3만원 이상의 월회비(2군데 4만원, 21군데 5만원)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소개요금에 갈음해 월 3만원의 범위 내에서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K대병원 소개소는 회원으로 등록된 동안에는 일하지 않고 쉬고 있어도 회비를 내야했으며, J병원의 K소개소는 재등록할 때 비근무 기간의 회비를 일괄적으로 납부하도록 요구하거나 월회비 외에 입회비, 평생회원 가입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상당수의 소개소가 회비와는 별도로 간병인 소개소에 가입을 하기 위해 교육비, 의복비, 신발값 명목으로 10~20만원의 추가비용을 간병인에게 요구하면서도 한 개의 소개소를 제외하고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대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간병인의 열악한 노동조건 역시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간병인의 60% 이상이 지난 3년간 전혀 간병료에 변화가 없었다고 했으며 심지어는 10년 전부터 전혀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으며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소개소는 한 곳도 없었다.

공대위는 "간병인의 임금이 저책정되고 있는 것은 임금체계가 전무하다는 점이 원인"이라며 "현재 노동부가 간병인에 대해 환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노동자라고 해석을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간병인 노동조건 관련 체계가 마련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소개소 전부가 병원들이 제정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각 간병인에 대한 근무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소개업무만을 담당하게 한 소개소에게 월권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K대병원의 D소개소 등은 매일 병원을 방문, 간병인들의 근무태도를 감독하고 있었으며 H병원의 Y소개소나 M소개소는 직접 간병인에게 활동정지 등의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대위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각급 의료기관들이 적정 간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비공식적인 위치에 머무르고 있는 간병인들을 의료서비스 영역안으로 편입시킬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공대위는 "현재 간병은 병원이 적절한 간호·간병인력을 배치하지 않음으로써 그 책임을 환자와 간병인의 문제로 전가한 것"이라며 "간병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법적,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