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22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공단-의료계, 현지확인조사 갈등 재연
[ 2004년 08월 26일 03시 21분 ]
공단이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분에 대해 사실확인을 하면서 이와 무관한 자료를 요구해 또 다시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의협은 오늘(26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공단의 월권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하는 항의서한을 보건복지부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의협에 따르면 공단 부산지사는 모의료기관 수진내역을 조사한다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환자의 진료내역과 전혀 관련이 없는 병원의 비급여수납대장과 예방접종기록대장 등의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협은 "관련 법규정상 해당 진료분에 대한 보험금여 관련 기록을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비급여 자료까지 요구하는 것은 관련법령을 확대해석한 월권행위"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건의서를 통해 "공단은 요양기관에 대해 건강보험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지만 관련 규정을 확대 해석해 의료기관의 업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과다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공단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문제는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당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2월 '요양기관 확인업무 관리기준'을 마련해 공단에 통보해 조사 범위와 방법을 제한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