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족한 보건복지부장관 자문기구인 보험발전위원회(위원장 양봉민. 이하 보발위)가 27일 공청회를 열어 건강보험 틀 개편방안을 정책제안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맞서 의협도 건강보험개편 연구결과를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어서 의정 갈등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보험발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공단 강당에서 ‘건강보험 발전방안 모색’ 공청회를 열어 2003년 7월 발족 이후 보험재정, 보험급여, 보험서비스개선 등 3개 전문위원회별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특히 보발위는 보건복지부장관 자문위원회로서 건강보험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와 연구기관 등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지만 의협은 위원회 출범 초기 관련단체 대표가 제외되자 반발해 독자적인 연구에 들어가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인바 있다.
이와 함께 당시 보발위 검토 과제에 보험급여 확대, DRG 확대, 총액예산제 도입, 소액진료비 본인부담 강화, 비용절감형 재정운영, 공단 실사권 부여 여부, 공단의 서비스기능 강화 등 민감한 사안이 다수 포함돼 있어 의료계로부터 해체 압박을 받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보발위는 보험재정과 보험급여, 보험서비스 등 각 분야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시민단체와 의료계, 약계, 병원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정책제안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해체하게 된다.
한편 의협도 현재 건강보험체계개편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며, 9월중 공청회를 열어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의협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기 위해 연구중이며, 조만간 공개할 것으로 알려져 건강보험 개편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간 논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