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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단 단체협약 규정 복지부 승인 합헌"
[ 2004년 08월 27일 02시 30분 ]
헌법재판소가 건강보험공단과 노조간 단체협약상 인사·보수 등에 관한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공단과 사회보험노조가 해고자 복직을 합의하고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어서 향후 해고자 복직문제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27일 '공단의 조직·인사·보수 및 회계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은 헌법상 단체교섭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공단 직장노조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대3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단은 공공목적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사업비를 조달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엄격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며 "공단의 인사 및 보수체계 변경이 공단의 공익성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단의 단체협약은 사업계획과 예산의 변경을 수반하므로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한 제한"이라며 "법률조항으로 인한 단체교섭권에 대한 제한은 공단의 공익성에 비추어 타당한 범위 내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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