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노조 '산별합의 10장 2조' 철회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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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노조 '산별합의 10장 2조' 철회 재점화


[ 2004년 08월 27일 03시 12분 ]

최근 병원 노사 산별교섭 과정에서 보건의료노조와 서울대병원지부 등 일부지부가 갈등을 빚은 바 있는 산별합의안 10장 2조(산별협약 효력 우선)를 놓고 노동계가 토론회를 마련해 주목된다.

보건의료노조 경북대병원지부와 서울대병원지부는 28일 오후 2시 서울대병원 A강당에서 '보건의료노조 산별합의안 10장 2조 문제점' 전국토론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지부는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13일간의 산별총파업과 산별교섭으로 이뤄낸 산별합의안이 보건의료산업 전반에 걸친 산별요구를 담아냈고, 산별교섭의 지평을 넓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번 합의안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지부는 산별합의안 10장 2조 '임금, 노동시간 단축,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생리휴가는 산별협약이 지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우선해 효력을 가진다' 조항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들 지부는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 개악을 통해 단체협약을 개악시키려는 병원 사용자들의 의도가 고스란히 반영돼 있을 뿐만 아니라 지부의 쟁의권을 봉쇄하려는 자본의 '이중쟁의 금지' 요구를 철저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현재 보건의료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9개지부와 서울대병원지부 등은 산별합의안 10장 2조 폐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보건의료노조 쟁의대책위원회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노-노 갈등을 빚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7월 서울대병원이 산별합의안 수용을 거부하고 무효를 주장하자 집행부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보건의료노조 차원의 전면적인 파업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노조 서울본부 집행위원회는 서울대병원지부 징계를 결의하는 등 팽팽하게 맞서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대병원지부 김애란 지부장은 보건의료노조 조건부탈퇴 이유를, 경북대병원 이정현 지부장은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본 10장 2조의 문제점을 각각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김인식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후보, 이병주 전교조 대외협력실장, 이성우 공공연맹 전국과학기술노조위원장, 조민제 금속산업연맹 한라공조노조위원장, 홍영교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 의장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