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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료기사 면허범위 일탈행위 단속
[ 2004년 08월 30일 08시 04분 ]
보건복지부는 내달부터 무면허의료행위, 간호사와 의료기사의 면허 일탈행위 등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정부는 서민을 보호하고, 경제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8대 경제사범을 선정해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8대 경제사범에는 불법·무면허 의료행위, 불법의약품 제조·유통 행위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건강 위해사범 특별단속을 위해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대책단과 특별단속반을 구성한 상태이며, 9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특별단속반은 식약청,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등으로 구성해 월 1회 이상 특별단속을 벌이고 필요한 경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이게 된다.

불법 의료행위나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대상은 △문신·침 시술 등 무자격자 무면허의료행위 △브로커 고용, 허위과대광고를 통한 환자유인행위 △간호사 및 의료기사의 단속 의료행위 등 면허외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불법 의약품과 관련해 △의약품으로 허가받고 광고할 때에는 비의약품으로 속여 오남용 우려가 있는 행위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유통 △위조 등 불법 의약품 밀수 또는 인터넷을 통한 유입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유통행위 등도 단속대상이다.

특히 복지부는 "인터넷의 생활화와 더불어 온라인 상의 불법 의약품 판매 및 유통, 허위과대광고 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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