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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안, 정기국회 발의"
[ 2004년 08월 31일 01시 34분 ]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의장 이한구)는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9월1일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는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 TF팀장인 안명옥 의원이 참석해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인 해결하기 위한 저출산기본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와 관련 안명옥 의원은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은 저출산사회를 대비하는 기본이념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저출산사회 대책 수립과 추진체계를 확립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임신·출산·양육·모자보건 등 관련 분야에서 고민할 수 있는 모든 사안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최근 전문 18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에는 △임산부의 권리 선언(제5조)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있어서 양성평등 규정(제7조) △대통령 소속 저출산사회대책위원회 구성·운영(제11조) △국가 및 지자체서 임신·출산정보센터 설치·운영(제17조)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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