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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공평부과체계 2010년까지 유보 잘못"


[ 2004년 08월 31일 06시 39분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위원장 배정근)이 건강보험발전위원회(이하 보발위)가 최근 정책제안을 통해 공평부과체계 추진을 2010년까지 유보한다는 방침을 밝힌데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보발위는 지난 27일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공청회를 통해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형평성을 위해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을 향상시킨 후 '통합부과' 실행계획을 2010년부터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보발위는 실행계획이 추진되는 2009년까지는 현 제도를 손질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을 올리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소득, 재산, 자동차로 단일화하는 단기개선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직장노조는 31일 성명을 발표하고 "당초 자영업자 소득파악이 낮아 건강보험 통합은 시기상조라는 여론을 무시한 정부가 이제야 지역가입자 소득파악의 어려움을 이유로 공평부과를 점진적 추진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실책을 감추기 위한 소극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노조는 "건강보험이 통합된 지난 3년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3배이상 인상됐으며 오는 2009년까지는 직장과 지역간 최소 10배 이상 인상율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는 정부가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추진한 이유"라고 비난했다.

정부가 2010년 이후에나 '공평부과'를 하려는 것은 현행 보험료부과체계를 유지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에 따른 흑자분을 통해 정부와 지역가입자가 50%씩 분담하게 되어 있는 지역재정의 적자분을 메꾸려는 속셈이라는 것이 노조측의 설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직장재정은 매년 수조원의 재정흑자가 예상되며 지역재정은 정반대로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면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재정통합으로 금년에만 약 8,500억원의 직장재정이 지역으로 이동되고 이런 현상은 매년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직장노조는 지역가입자 최소화를 오는 2006년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보발위의 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노조측은 "보발위의 안이 실현될 경우 정부지원금이 30% 이상 축소로 될 것으로 보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지원범위를 총재정의 25%로 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무리하게 직장인의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역가입자들의 경우 보험료를 직접 수납하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정부가 직장·지역간 형평보다는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직장가입자의 과중한 보험료 부담을 외면하고 있다"며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