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b>[수첩]</b>힘쎄지는 공단과 심평원 TV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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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힘쎄지는 공단과 심평원 TV광고


[ 2004년 08월 31일 09시 48분 ]

지난 27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기구인 건강보험발전위원회(이하 보발위)는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이 가운데는 보험자가 요양기관에 대해 우월적 권한을 행사하는 실사권과 급여기준 1차 결정권을 공단에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돼 이는 심평원의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심평원 내에서도 보발위의 정책제안이 심평원의 기능약화와 동시에 공단의 거대 공룡화로 이어질 것이란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심평원이 1일부터 이미지 제고를 위한 TV광고를 실시한다. 대국민 홍보를 통해 심평원의 역할을 알린다는 것이지만 공단 기능강화론이 나온 시점과 맞물려 뒷말이 무성하다.

요양기관을 상대하는 심평원이 굳이 대국민 홍보에 나서는 것은 공단의 기능강화를 견재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심평원은 아니라고 항변한다. 이번 광고는 지난해 예산이 책정됐고 광고 집행을 8월 초로 예정했지만 방송사 사정으로 9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됐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 역시 보발위의 공단 기능강화 정책 발표시기와 심평원의 TV광고 시기가 우연하게 일치하긴 해도 '오비이락' 일뿐 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심평원 내부에서는 공단의 기능강화 방안이 시행되면 업무영역을 침범할 것이란 인식은 확산되고 있으며 강력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결국 보발위의 정책제안으로 최대위기에 직면한 심평원이 맞대응을 위해 대국민홍보를 하는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면서 공단의 위상강화에 대한 우려는 증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