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초재진료 산정기준 개정 보류…불신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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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재진료 산정기준 개정 보류…불신 증폭


[ 2004년 08월 31일 11시 30분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금주 중 흉부외과 등 전공의 기피과에 대한 수가 인상안을 확정할 예정이지만 의료계 현안 중 하나인 초·재진료 산정기준 개정안의 경우 논의 대상에서 제외해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건정심위를 열어 지난 6월 의결을 미룬 흉부외과 등 외과계와 병리과, 핵의학과 등 기초과 관련수가 인상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당시 처리가 보류됐던 초·재진료 산정기준 개선안은 심의안건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건정심위 관계자는 30일 "지난 6월 건정심위에서 외과계와 기초과 수가인상안과 초재진료 산정기준 개정안이 심의연기된 이후 상대가치운영기획단에서 추가논의를 했지만 초재진료는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 심의안건에서 제외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건정심위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초재진료 개선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복지부가 재정추계안 등 세부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검토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건정심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정대상은 현재 동일 환자가 진료를 받던 중 다른 상병으로 내원할 때 재진으로 분류하던 것을 첫 번째 상병과 전혀 다른 상병으로 진료를 받을 때에는 초진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다.

이같은 초재진료 산정기준은 지난 2002년 재정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했지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의료계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수가 2.65% 인상에 반발해 건정심위 탈퇴를 선언한 의협이 다시 복귀한 시점이 초재진료 산정기준 개정안이 심의안건으로 올라온 때란 점에서 복지부가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개정을 약속해 놓고 장관이 바뀌자 유야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초재진료 산정기준 개정이 이번 건정심위에도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의료계의 대정부 불신이 더욱 팽배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가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에 밀려 눈치보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