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협-전공의協 '노조 유보'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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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전공의協 '노조 유보' 양해각서 체결


[ 2004년 08월 31일 21시 57분 ]

제7기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임동권) 대한병원협회와 전공의 노조설립을 유보하는 방안을 합의하고 병협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제안을 거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전공의협은 2일로 예정된 병협 상임이사회에서 전공의협과 병협의 협의안이 승인되면 내용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전공의들의 의견을 묻는 총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병협과 전공의협은 노조설립을 유보하는 조건으로 이에 상응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지역의 전공의협의회 설립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합의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전공의협 관계자는 "전공의 노조에 상응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전공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제안이 8월 초순 병협측으로부터 들어와 전공의협도 상당한 수준의 제안서를 병협에 제출했으며 이에 대한 일정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제안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병협이 수용하기 힘든 부분도 상당히 포함돼 있었으나 노조설립에 버금가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전공의협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서 노조설립으로 얻을 수 있는 단체 규약이나 노동3권 보장이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전공의협이 전국 전공의들의 대표단체임을 공고히 하고 단체협약을 위임받는 등에 대한 내용은 확실하게 인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공의협과 병협은 최근 면담을 갖고 병협 상임이사회에서 합의안이 최종 승인될 경우 이를 전공의협측에서 거부하지 않는다는데 합의했다.

또한 전공의협은 7기 집행부에서 합의된 이번 내용이 8기 집행부에서도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전임 집행부와 신임 집행부간의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공의협 관계자는 "신임 김대성 회장이 7기 집행부에서 활동한 만큼 이번 합의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위해 9월초 신임 집행부와의 면담을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공의협은 이번 합의가 집행부 차원에서 진행됐을 뿐이며 '양해각서' 정도의 위상을 가져 전공의들의 반발이 심할 경우 파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췄다.

이에 따라 전공의협은 병협과의 합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그 내용을 전공의들에게 공개하고 총회를 거쳐 이번 합의안에 대한 승인을 얻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전공의협 관계자는 "이번 합의가 전공의 노조설립을 완전 포기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총회를 통해 전공의들이 이번 합의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면 당초 노조설립 계획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