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 80년대 조용한 날 없었다…醫·政 상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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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80년대 조용한 날 없었다…醫·政 상생적


[ 2004년 09월 01일 18시 42분 ]

우리나라에 서양의 현대의학이 도입된 지 100여년이 지났다. 이 기간동안 국내 의약계는 질적인 팽창은 물론 양적인 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일궈냈다.특히 2000년 의약분업 도입을 계기로 의약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직면, 이전보다 훨씬 빠른 변화의 물결 속에 던져진 모습이다. 이에 데일리메디는 창간 4주년을 맞아 의약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전문직종인 의사와 약사의 현재 모습과 변화의 양상을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다.[편집자주]

<1>통계로 살펴 본 의약사
<2>위기의 오늘, 과거의 현안은 뭐였을까
<3>영역 타파에 나선 의약사

80년대 의정관계는 협력적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이후 의정관계가 대립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대체로 협조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81년 당시 보사부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일원화, 침구사제도 부활, 의료기관 벌칙 완화, 면허취소 요건 완화 등을 추진했다.

그러나 부처 협의과정에서 의료인 면허취소요건 완화, 벌칙 완화 등에 제동이 걸리자 보사부와 의협이 공동대응해 관계부처 설득에 나섰다.

또 경제기획원이 5차 5개년계획을 통해 4년제 의대 신설을 추진하자 보사부와 의협이 같이 반대 목소리를 냈고, 정부는 84년 심장수술용 의료용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는 등 의료계의 입장을 상당부분 존중하는 분위기였다.

그때도 조용할 날 없었다

82년 정부가 목포시를 포함해 3개 지역을 2종 의료보험시범지역으로 추가하기로 하자 약사회는 이들 지역에서 강제의약분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약국폐문을 결의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결국 정부는 강제분업 대신 의료기관이 임의로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국이 2종보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재했다.

같은 해 문교부가 의대병원에 대해 약품 선정이나 약품 구입시 약품명을 배제하고 성분명만 명시, 특정회사 약품에 특혜를 주지 말라고 지시하자 의료계가 발끈해 저지하고 나섰다.

무자격자의 의료광고도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무술인이 ‘척추디스크 완치’ 등의 광고를 내고 실제 골절 처치를 하다 적발돼 구속되기도 했다.

83년부터는 의사 양산문제가 의료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정부는 대학병원 환자집중 대책으로 의사양산론을 들고 나오는가 하면 경제기획원이 5차 5개년계획에 의대 신설안을 삽입했다 보사부와 의협의 반발로 삭제하기도 했다.

결국 정부는 87년 단국대 천안분교, 울산대, 아주대 등 3개대학에 의예과를 신설하자 의사 과잉배출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됐고, 80년 2만1천여명이던 의사수가 86년 3만6천여명으로 늘어났다.

84년에는 종합병원들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정기버스 운행에 들어가자 과잉경쟁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목포에서 시행된 의약분업 시범사업은 결국 2년 6개월만인 84년 중단됐다.

중단 배경으로는 환자 불편, 시간 및 경제적 손실, 진료장애, 의료기술 간섭, 진료포기 등 갖가지 부작용이 원인이었다.

요양기관 실사문제는 과거에도 민감한 사안이었다.

85년 의료보험조합연합회가 의료보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보사부로부터 위임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새로 삽입하려하자 의료계가 들고 일어나 백지화되기에 이르렀다.

86년에는 보사부가 전국민 의료보장확대에 대비해 의료기관이 없거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보건소를 의료원으로 개편하려 하자 역시 보건의료계의 반대로 철회되기도 했다.

87년 6월 항쟁의 여파로 의료기관에서도 노조운동이 확산돼 118개병원에서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기록을 남겼다.

한편 의협은 80년대에도 수가현실화를 회무 최우선과제로 선정했다. 그 당시 의협은 77년 의료보험 도입 이후 80년대 말까지 수가 현실화에 총력을 기울여 10차례 인상을 관철했지만 여전히 물가인상률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