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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기능강화는 건강보험 발전 핵심 정책"


[ 2004년 09월 03일 01시 25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 주도로 열리는 '의료인 연대포럼'에서 의료서비스의 정보비대칭성을 고려해 공단이 가입자의 대리인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건강보험발전위원회의 정책제안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연대포럼에 참여하는 의료계가 이에 대해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이태수 교수는 3~4일 양일간 제주도에서 열리는 '의료인 연대포럼'에서 '통합이후 건강보험의 발전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수가 및 약가 결정의 역할 증대 등을 통한 공단의 기능강화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건강보험은 불안한 재정구조, 저부담-저급여 악순환, 국민불신 등의 상황이 지속돼 오고 있다"며 "이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정부의 의료정책이 이해관련 단체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는 국민들의 불신"이라고 지적했다.

수가 결정과 보험료의 결정 등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재정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불신이 건강보험정책심의의원회에서 노동, 농민, 소비자, 시민단체 등의 탈퇴로 현재화되고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교수는 △보장성 강화 △재정수입의 확충 △진료비지출의 적정화 △보험료, 수가 및 약가의 의사결정구조 공정성 확보 △공단의 기능강화 등을 핵심정책으로 제안했다.

특히 공단의 기능강화에 대해 이 교수는 "통합공단의 위상에 걸맞게 가입자의 대리인으로서의 보험자 기능을 강화해 공단이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실질적이며 핵심적 주체의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현재 공단은 '보험료 부과·징수기관'에 머물고 있어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서비스 기관으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공단이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관으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 청구권 및 현지 확인권이 확대돼야 한다"며 공단의 기능강화가 건강보험 제도의 핵심적 정책 가운데 하나임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공단이 스스로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내부 역량의 제고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공단 내부에서도 국민의 불신사유가 되는 노사간의 갈등을 불식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마련과 함께 공단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진작을 위한 조직과 기능의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