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與·野, 저출산·고령화 대책 '발등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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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저출산·고령화 대책 '발등의 불'


[ 2004년 09월 03일 10시 27분 ]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이 팔을 걷어 붙였다.

열린우리당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당내에 '고령화·저출산TF'(위원장 김명자 의원)를 구성, 3일 천정배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가졌다.

새로 구성된 '고령화·저출산TF'는 김명자 의원을 단장으로 유인태·박영선 의원 등 모두 19명으로 구성, 앞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관한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천정배 원내대표는 "저출산과 고령화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사전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생각해 당에 TF를 설치하게 됐다"며 "TF에서 논의된 정책은 앞으로 정책위를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F단장을 맡은 김명자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국가 주요정책과 긴밀하게 얽혀있는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문제"라며 "앞으로 야당, 정부, 민간 전문가와의 긴밀히 협조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한나라당은 최근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 제정에 나섰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은 △임산부의 권리 선언(제5조)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있어서 양성평등 규정(제7조) △대통령 소속 저출산사회대책위원회 구성·운영(제11조) △국가 및 지자체서 임신·출산정보센터 설치·운영(제17조) 등 전문 18조와 부칙으로 구성됐다.

이미 한나라당은 지난 6월 당내에 '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 TF'(팀장 안명옥 의원)을 구성하고, 이후 TF를 중심으로 저출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와 간담회를 잇달아 가진바 있다.

특히 지난 1일에는 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는 등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03년 출생, 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총 출생아 수는 49만3500명에 불과, 사상 처음으로 출생아 수가 50만명 이하로 떨어졌다.

이처럼 출생아 수가 급감하면서 산부인과와 소아과 등 의료계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소아과와 산부인과는 여러 진료과 가운데 폐업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지역별 보건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소아과 폐업율은 5.2%로 최고를 기록했고, 산부인과의 폐업율도 4.5%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