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김근태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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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장관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었다"


[ 2004년 09월 05일 08시 21분 ]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사진]이 향후 업무 수행에 있어서 국민연금 및 저출산 대책, 식의약품 안전관리 등 3가지 과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장관은 최근 국정홍보처가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인 `국정브리핑'과 인터뷰를 갖고,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이번 인터뷰에서 “처음 장관실에 들어왔을 때 솔직히 좀 막막했다. ‘두 달 동안은 욕심 내지 말고 분위기 파악부터 하자’고 생각했다”며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혈액이며 감기약, 찐쌀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가 막힌 일’이 예삿일처럼 벌어졌다. 이러다가 국민들이 우리를 ‘문제부서’로 낙인찍지 않을까 걱정스러웠다”고 취임 2개월여 간의 소감을 밝혔다.

그는 특히 이번 인터뷰에서 ‘향후 중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으로 국민연금 및 저출산 대책, 식의약품 안전관리 등 3개 과제를 제시했다.

국민연금과 관련 김 장관은 “국민 다수가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 대해 심각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건 기본적으로 정부가 그동안 ‘국민연금’을 다뤄오면서 오해 살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나는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국민의 가슴을 향해 호소할 생각이다”고 말해 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관철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저출산 대책에 대해 그는 “이건 단지 특정 부처의 문제나 정권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대사다”며 “저출산의 원인은 매우 복잡하고 중층적이다. 범정부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최근 잇달아 문제가 된 식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위해식품이나 의약품을 만드는 것을 용인하는 사회는 ‘야만의 사회’”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지난 2일 대통령께서 새로운 식약청장을 임명하셨는데 잘 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의견을 보였다.

김 장관은 “국민건강과 직결된다는 공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의료개방은 하나하나 심사를 해야될 사안이라고 본다”며 “다만 우리도 의료기술 수준을 일류로 높여서 동 아시아의 고소득층을 이끌어 들이는 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의료 분야가 (이해집단간의 갈등이)심각한데 어떤 경우에도 국민을 판단의 기준으로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쪽 집단의 파이를 떼어서 저쪽 집단에게 주는 식의 조정만으로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국민을 심판관으로 내세우고 국민의 시각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