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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주머니 털어 건강보험적자 메꿔"
[ 2004년 09월 05일 09시 08분 ]
지난해 7월 건강보험 재정통합 이후에도 직장인의 주머니에서 거둔 직장건보재정으로 지역건보의 재정적자를 떠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직장건보는 2003년 1조300억원 흑자에 이어 2004년말 약 1조6000억원의 흑자가 예상되지만 지역건보는 2003년 448억 흑자에 2004년말 약 20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직장재정은 2003년 누적적자액 약 7400억원을 갚고도 8500여억원의 흑자가 예상되지만 지역재정은 2003년 누적적자액(약 7500억원)이 올 연말에는 97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01년을 기준으로 올해 보험료인상은 직장이 지역보다 약 3배 이상 증가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고경화 의원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징수금액 기준으로 2001년 1인당 평균 1만8669원에서 2004년 현재 3만4920원으로 87%나 늘어난 반면 지역가입자는 2001년 1만3145원에서 2004년 1만6801원으로 28% 증가하는데 그쳤다.

고경화 의원은 “건보통합 당시 공평한 부과를 위해 ‘단일보험료 부담담체계’와 ‘형평계수’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의 부담이 늘지 않을 것이라고 한 주장이 허구로 드러났다”며 “현재의 기준대로 계속해서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2009년까지 직장과 지역의 인상율 차이는 2001년대비 10배 이상 늘어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분석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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