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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신고후 진료한 병원 경찰에 고발돼
[ 2004년 09월 05일 11시 25분 ]
휴업신고를 낸 이후에도 20여일간 진료행위를 한 병원이 경찰에 고발당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5일 경기도 하남보건소에 따르면 이 지역 소재 某병원은 지난달 11일 휴업신고(8월 13일～11월 8일)를 낸 이후에도 20여일이 넘게 환자 진료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병원의 휴업신고 이후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은 500여명 이상의 환자들이 약국에서 약품을 조제받는 과정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보건소는 이와 관련 환자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이 병원에 휴업기간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

그러나 해당병원측이 이 같은 행정지도에 반발하자 하남구보건소는 최근 의료법 위반혐의로 P병원을 광주경찰서에 고발했다.

문제가 된 병원은 원장인 P씨가 30병상이 조금 넘는 규모로 개원했다가 2002년 8월 현 개설자인 O씨로 명의를 변경했다.

명의변경 이후 병원의 경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부채가 쌓이자 현 개설자인 O씨가 결국 휴업신고를 내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초기 개설자인 P씨가 O씨가 낸 휴업신고를 정당하지 않은 휴업이라고 주장하며 진료행위를 계속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보건소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휴업신고 기간중에 진료행위를 해온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라며 “행정지도에 반발해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의료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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