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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예산 확대 불구 의료사각 늘어"
[ 2004년 09월 06일 01시 33분 ]
보건복지 예산이 확대되는 데도 불구하고 의료사각지대 역시 그 만큼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의 '2003년도 보건복지부 세입세출결산심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보건복지예산은 연평균 18.1% 증가했지만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은 320만명으로 급증했다.

심사자료를 보면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해 보험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입자는 2002년 136만세대 287만명에서 2003년 6월 152만세대 322만명으로, 그리고 2004년 6월 현재 165만5000세대 345만명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반면 이 기간중 보건복지예산은 2001년 7조4581억원에서 2002년 7조7495억원, 2003년 8조5022억원으로 연평균 18.1%씩 늘어났다.

안명옥 의원은 "참여정부 들어서면서 생산적 복지와 참여복지를 주장하며 보건복지예산을 대폭 늘려왔지만 보건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의료사각지대가 오히려 늘어나는 등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 방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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