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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건강보험 국고지원 7800억 축소편성"


[ 2004년 09월 06일 02시 43분 ]

정부의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예산과 관련해 실제 예상되는 금액보다 7800억원이나 축소편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위원장 배정근)은 6일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예산을 편성하면서 실제 예상되는 금액 3조6000억원보다 적은 2조8202억원만 편성, 국회가 이를 전액승인한다고 해도 7800억원이나 축소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매년 늘어나는 급여비 증가율과 정부의 보장성 강화 등을 감안하면 내년도 건강보험 지역재정은 약 9조원(04년 약8조원 예상)에 이를 것으로 보여 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지역재정의 40%에 해당하는 3조 6천억원 정도를 정부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급여비 증가율 등을 반영하지 않은 채 내년도 국고지원예산을 2조8202억원만 편성했으며 이는 지난해 정부의 요구액이었던 2조8567억원보다도 오히려 365억원이 줄어든 수준이라는 것이 노조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노조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국고지원 현황은 법률이 정한 금액과 실제 지원액의 차이가 지난 2002년도 2962억원, 2003년도 1954억원, 2004년도 4723억원, 2005년도 7778억원으로 추정돼 이행비율이 지난해를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3년반 동안 건강보험에서 약 2조원을 축소지원한데 이어 내년도 지원예산을 7800억원이나 축소한 것은 지난 2001년 재정파탄 당시 4자(정부,보험자,국민,의약계)간 고통분담 약속을 실질적으로 파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정부는 법률이 정하고 있는 지원금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3년동안 직장보험 81% 인상, 지역보험 27% 인상 등 가입자에게는 과다한 보험료 인상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정부지원금의 온전한 지원을 위해 구체적 정산절차 시행과 함께 차액 발생시 추경편성 등의 예산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