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담뱃값 인상분 일반예산 투입, 공공의료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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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분 일반예산 투입, 공공의료 뒷전


[ 2004년 09월 06일 02시 52분 ]

보건복지부가 담뱃값 인상으로 추가확보될 예정인 건강증진기금을 2005년도 일반예산 사업비에 충당하면서도 정착 공공의료 확충 예산을 삭감하려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담뱃값 인상으로 확보한 기금 확충액 1조원 중 5천억원을 일반예산에 투입하려 한다고 맹비난했다.

건강세상은 “정부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을 개정해 지역보험 국고부담비율을 현행 40%에서 35%로 낮추는 대신 건강증진기금 부담을 10%에서 15%로 증가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건강증진기금을 ‘손 쉬운 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건강세상에 따르면 오는 10월 담뱃값이 500원 인상될 경우 내년 건강증진기금은 약 1조7천억원 조성되며, 정부 의도대로 건강보험 재정 건강증진기금 부담률을 15%로 높이면 약 1조1천억원이 투입돼 나머지 6천억원으로 건강증진사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건강세상은 "정부는 건강증진기금이 1조원 이상 늘어나자 과거 일반예산으로 집행하던 사업을 기금사업으로 대폭 이전시켰으며 그 규모가 912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이 같은 대표적 사례로 혈액안전관리체계 구축, 특수의료장비평가관리, 장기이식정보화사업 등을 꼽고, 지역건강보험에 대한 건강증진기금 부담금 증액과 일반예산 사업비 투입 등으로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기금증액분 1조원 가운데 5천억원이 정부 예산에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공격했다.

특히 건강세상은 "건강증진기금이 확대됐지만 공공보건의료 예산은 대부분 삭감되거나 투자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면서 "국회는 2005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심의를 전면 거부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건강세상은 "정부는 담뱃값을 일반예산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즉각 중단하고 공공보건의료 예산을 확충하는 방향에서 내년 예산안을 다시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