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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정적 보도자료로 의료불신 조장"


[ 2004년 09월 06일 22시 00분 ]

복지부와 심평원, 공단 등 정부 단체가 의료계에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의사회는 6일 '2003년 1년간 보도자료를 건강보험재정 관점에서 분석해 본 결과'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와 심평원, 공단 등 세 기관의 보도자료 183건 중 지출억제와 관련된 보도자료는 29.0%(53건)였으며 효율적 관리 측면을 홍보한 것이 26.8%(49건), 보험료 인상 및 보험 징수 강화가 각각 2.7%(5건)씩 이었다.

특히 이 중 지출 억제를 강조한 보도자료 가운데 의료계를 부정적으로 표현한 경우가 32.1%에 달했다.

부정적 표현으로는 △장비 과잉설치는 국민 의료비 과다 지출의 원인△보험재정 중 외래환자에게 지출하는 비용이 높다△국민들이 병의원을 과다하게 이용하고 있다△
심평원이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를 도입, 의료기관을 감시하면서 지출 감소를 유도하고 있다는 등 의료기관이 국민들의 지출을 과도하게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하지만 보험재정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료 인상 등의 필요성에 대한 보도자료는 2.7%에 불과, 향후 보험재정 확충을 위한 보험료 인상에 있어 국민 동의를 얻기 힘든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의사회는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민주의사회 관계자는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 등이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재정 확충이라는 측면을 배제하고 지나치게 지출 감소쪽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는 추후 사회 통합 및 국민 갈등 해소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해당 기관들은 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