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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노조 유보했으나 "최후 카드는 여전"


[ 2004년 09월 06일 16시 11분 ]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전공의협)는 전공의 노조설립에 대해 병원협회와 합의를 통해 유보를 결정했다. 병협이 수련환경 개선 등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교섭위원회를 통해 전공의들의 요구를 현실화시킨다다는 것이 전공의협의회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전공의협의 현실적 판단이라는 찬성의 목소리와 함께 보장된 법적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전공의협이 노조설립 유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과 잃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지 두 차례에 나눠 짚어봤다.[편집자주]

[上]전공의노조 유보했으나 "최후의 카드는 있다"
[下]전공의노조 설립 보류에 "거센 역풍 어떻게"

전공의협은 병협과의 이번 합의를 통해 수련환경 개선 및 임금 지급관련 협의 등을 노조를 대신하는 교섭위원회를 통해 진행하게 된다.

이는 병협이 전공의협을 교섭단체로 인정하고 동등한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전공의협 역시 이번 합의가 성사된 원인 가운데 하나를 전향적으로 나온 병협의 자세를 꼽았다.

6일 전공의협에 따르면 전공의 노조설립을 주장한 8기 김대성 회장의 당선을 기점으로 당초 형식적인 간담회만을 진행하던 병협이 전공의협 주장을 대폭 수용, 적극적인 협상 조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전공의협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통해 병협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확인했을뿐만 아니라 노조설립으로 부담스러워 질 수 있는 관계도 상당부분 해소됐다"며 "결국 노조설립이라는 카드가 병원계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설명은 전공의협이 그동안 유지해왔던 '노조설립은 전공의 최후의 선택'이라는 기본 관점과도 일치하는 것이어서 나름대로의 명분도 유지하고 있다.

8기 전공의협 김대성 회장은 "노조설립은 전공의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선택이다"며 "각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의지를 보인다면 노조설립까지는 가지도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이번 합의를 통해 전공의협은 노조설립으로 야기될 수 있는 병협 및 각 수련병원들의 내부적 반대 및 반발을 상당히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수련생이라는 전공의들의 입장에서 개별 병원의 노조설립 반대의사는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수련 자체에도 상당한 부작용으로 작용한는 것이 전공의협의 입장이다.

이는 "이번 합의를 통해 전공의협의 뜻을 오해했던 수련병원들도 수련환경 개선에 적극 동참하게 됐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전공의협과 부담없이 논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는 병협 관계자의 말에서도 확인된다.

결국 이번 합의는 전공의 노조설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병원계 혹은 수련병원 내부의 갈등을 불식시키고 동시에 병협과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을 논의할 수 있는 교섭단체를 설립하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랐다는 것이 전공의협의 설명이다.

특히 전공의협의 이번 결정에는 노조설립에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는 전공의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전공의협은 이번 8기 전공의협 회장선거의 투표율이 50%를 넘지 못한다는 사실을 통해 이는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 놓여있는 전공의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과 동시에 전공의 노조설립이 일부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협 역시 3일부터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합의경위를 설명하면서 "투표에 참여한 60%가 전공의 노조를 지지하지만 결국 전체 투표율은 50%를 넘지 못해 답답한 마음이 있다"며 "노조설립을 할 수 있지만 전공의들의 결의와 대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공의협 한 대의원은 "이번 노조설립 유보는 설립과정에서 노조가 좌초되는 것을 피하자는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이었을 것"이라며 "실제 노조참여율이 저조해 노조 설립과정에서 무너지는 것은 오히려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출범을 발표한 후 노조활동이나 구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최악의 상황보다는 노조라는 카드를 가지고 병원계의 적극적인 행동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