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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적 소아청소년 집단검진은 예산 낭비"


[ 2004년 09월 07일 09시 06분 ]

소아과학회와 소아청소년과개원의협의회는 학교보건법개정법률안과 관련, “청소년 건강의 특성을 무시한 일괄적 집단검사는 청소년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예산 낭비가 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7일 학회와 개원의협의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만성퇴행성 질환의 발생빈도가 낮은 소아와 청소년 연령층의 일률적 집단검진은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 ▲일괄적인 검사로는 소아청소년 개개인의 건강상태를 정밀 검진하는 것이 어렵다 ▲중복 검사와 재검사로 인한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다 ▲검진기관과 치료기관의 이중성으로 인한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된다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새로 개정될 법률안의 주요 요지는 소아청소년들의 신체 검사를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 대해 3년에 한번씩 국가가 정한 건강진단 기관에서 체격검사와 체질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학생들의 체질검사를 앞으로는 종합검진이 가능한 병원이나 검사 전문기관에서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학회와 개원의협의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소아과 전문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집단검사 방법의 재접근’과 ‘지역사회 전문의들과 학교와의 원활한 정보 전달을 위한 연계 시스템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윤용수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미국과 유럽 등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학교 입학시에 체질검사와 예방접종표를 지역 의원에서 받아오도록 하고 있다”며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 체계를 갖추려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역 의사를 활용, 연계하는 방안이 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