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산부인과·소아과등 내년 수가인상 요구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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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소아과등 내년 수가인상 요구 거세


[ 2004년 09월 07일 16시 34분 ]

내년도 상대가치점수 개정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각과별로 현재까지 의결된 개정안에 대한 반발과 함께 새로운 요구도 줄을 잇고 있다.

특히 경영난이 심각한 산부인과와 소아과 등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수가 인상을 위한 의견개진을 하고 있는 상태다.

우선 산부인과에서는 분만료와 관련된 수가 인상과 질강처치료 신설, 가족계획상담료 신설 등을 복지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다.

이는 현재 각 전문과의 의견 조율로 의협상대가치위원회를 통과, 복지부 안건으로 올라가 있으나 건보재정을 이유로 추후로 미뤄져 있는 상황이다.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측은 “적어도 출산율이 감소된만큼은 분만 관련 수가가 인상돼야 산부인과의 생존이 가능할 것”이라며 “3D과 중 하나인 산부인과가 수가인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산부인과 내부에서는 현 집행부 퇴진까지 요구하며 반발이 극심하게 일고 있다”고 전했다.

질강처치료와 관련해서도 산부인과측은 진찰시 간호사의 배석 의무와 진료 과정 등에 있어 진료 시간이 어쩔 수 없이 타과의 2~3배 이상 소요 되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산개협은 “상대가치가 진료에 소요된 시간과 비용을 합산한 것이므로 산부인과 내진의 경우 질강 처치료를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다”라며 “진료시간이 2~3배 길다는 것은 타과에 비해 환자가 1/2~1/3에 그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부인과학회 조종남 보험이사는 “가족계획 상담료 신설과 가족계획 상담병원 지정 등을 통해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을 세울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출산율이 저하된 현 상황에서 수가 인상이 되지 않는 것은 산부인과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아과에서도 역시 이번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아과학회와 개원의협의회는 의협과 정부측에 본인부담금 면제와 육아상담료 보험화, 소아가산료 책정 등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본적으로 소아과를 어렵게 만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중한 양육비의 한 부분인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자는 요구다.

또한 육아 상담료 보험화를 통해 큰 부담 없이 전문의와의 정기적인 상담으로 육아 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건강’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유도 하자는 취지다.

한 소아과개원의는 "출산율의 저하로 인해 소아과개원가의 경영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외과 등의 수가만 상향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소아과개원의협의회 장훈 회장도 “출산율 저하와 저수가 정책 등은 소아과 청구율이 가장 낮은 실적을 기록하게 하고 있다”며 “게다가 최근에는 학교보건개정법안까지 가세해 더욱 목줄을 죄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흉부외과와 신경외과, 외과 166개 수술료가 31.1% 오르고, 병리과 29개항목, 핵의학과 61개항목 수가도 상향조정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