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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인상 요인 많다" 환산지수 산출착수


[ 2004년 09월 07일 20시 58분 ]

내년도 수가협상을 앞두고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가 환산지수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수가협상을 위한 준비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병협이 최근 상임이사회서 경희대 정기선 교수팀에 연구용역 의뢰를 승인하고 원가분석 등을 통한 환산지수 산출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11월초까지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건강보험공단 연구센터가 사회적 자원배분 관점에서 적정 환산지수 산출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병협의 연구용역 결과가 차이를 보일 경우 수가협상 시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다.

7일 병협은 연구용역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정확한 인상폭을 말할 수는 없지만 주5일제 시행에 따른 환자수 감소,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수가가 대폭 상승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수가인상 폭이 물가상승률도 반영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5일제 시행에 따른 병원계의 경영악화를 보상할 수 있는 차원의 환산지수 산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병협의 설명이다.

병협 관계자는 "물가인상, 주5일제 시행, 인건비 상승 등 내년도 수가가 지난해에 비해 대폭 상승해야 할 요인은 많다"며 "이번 연구용역의 중간보고서가 발표되는 10월 중순 경 보다 분명한 인상폭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적으로 지난해 2.7%의 수가인상은 올해 물가상승률 4%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내년도 수가에 대한 협상은 병원계의 어려움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병협의 환산지수 산출 연구에는 경영수지 분석과 원가에 따른 환산지수 분석뿐만 아니라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병원계의 상황, 의사급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될 예정이다.

공단의 환산지수 산출에 대해서도 병협은 단순히 재정안정과 수가인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형평성을 고려하는 방향을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병협 관계자는 "공단의 연구용역은 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30명의 위원 가운데 20명이 가입자로 구성돼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되는 상황에서 공단도 의료계의 상황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단연구센터의 환산지수 산출 연구용역 토론회 자체도 공급자가 배제된 체로 진행됐다"며 "공단도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형평성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