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2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약분업 시민신고포상제 '유명무실'
[ 2004년 09월 08일 02시 16분 ]
정부가 의약분업 정착을 목적으로 도입한 분업 위반 사항에 대한 시민신고포상제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복지부가 열린우리당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약분업 관련 시민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실적은 모두 9건에 불과했다.

연도별 포상금 지급실적을 보면 2002년의 경우 모두 4건에 37만원이 지급됐고, 2003년에도 4건에 7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들어서는 8월 현재까지 1건의 신고에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한편 시민신고포상제는 원내조제나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 임의조제 등 의약분업 관련 불법행위를 시민이 직접 식약청이나 지자체 보건위생과, 시·군·구 보건소에 신고하는 제도.

약사법 관련 규정에 따라 불법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해당사건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경우 선고된 벌금액의 일정액이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