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보 흑자 619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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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흑자 6191억…"수가 인상" 증폭 예고


[ 2004년 09월 08일 03시 09분 ]

건강보험 재정 누적수지가 지난 5월 흑자로 돌아선 이래 4개월만에 6000억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누적수지가 흑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의약계와 공단간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재정난 조기해소에 따른 수가현실화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증폭될 전망이다.

8일 공단에 따르면 8월말 현재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조1113억원 흑자를 기록, 누적수지가 6191억원 흑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재정은 2001년부터 적자로 반전된 이래 지난해말 적자폭이 1조4922억원을 기록했으며 적자행진은 올해 4월까지 이어갔다.

그러나 5월 4년만에 처음으로 누적수지가 944억원 흑자를 보였고, 6월과 7월에는 각각 3978억원, 5135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지난달 지역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이 3천억원 투입된데다 경기침체로 의료기관 이용이 줄어들어 흑자규모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누적수지 흑자가 올해말까지 계속 될지는 불투명하다.

복지부와 공단은 재정 흑자가 국고보조금 조기투입에 기인한 것이어서 이달 지원이 끝나고 나면 내달부터 다시 적자로 돌아서 올해말 1천여억원 누적수지 적자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 인사는 "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최근 간담회에서 올해 누적수지가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고 말해 정부내에서도 다른 시각이 적지 않음을 시사했다.

한편 복지부는 2006년 건강보험 누적적자를 해소하겠다는 방침 아래 그간 수가 인상과 급여 확대를 억제해 왔다는 점에서 재정난이 조기해소될 경우 재정추계가 크게 빗나간 것을 두고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올해 건강보험 수가를 논의할 당시에도 의료계는 정부가 수가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고의로 재정적자폭을 늘려 잡은 게 아니냐고 의혹을 드러낸 바 있어 이 문제는 내달부터 시작될 수가협상에서 쟁점으로 부곽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