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의약분업 시행 이후 최근 4년간 원내조제나 담합 등 분업 관련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8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 적발된 의약분업 관련 불법행위는 총 812건에 달했다.
연도별 적발 건수를 보면 분업 시행 첫해인 2000년 138건에서 2001년 295건, 2002년 183건, 그리고 2003년 196건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불법행위별로는 약사의 변경·수정·대체조제가 46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진 원내조제가 180건, 약사의 임의조제가 113건, 그리고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행위가 58건으로 조사됐다.
한편 의약분업 위반행위로 자격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2000년 120건, 2001년 281건, 2002년 180건, 그리고 2003년 117건에 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