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대형병원 vs 중소병원' 병상증축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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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vs 중소병원' 병상증축 갈등 심화


[ 2004년 09월 09일 01시 49분 ]

수도권 지역의 병상 과밀화 현상이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심화되면서 경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대형병원들과 병상증축 경쟁으로 인해 고사위기에 놓여있다는 중소병원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각 병원들간의 형평성을 기하고 정확한 연구결과를 통해 대책을 마련키로 하고, 수도권 과밀지역 병상 신·증설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나섰다.

병협 관계자에 따르면 9일 운영위원회에서는 병원계가 재투자를 통해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병상 증설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대형병원의 지속적 병상증설은 중소병원들을 고사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병협은 수도권 과밀지역 병성 신·증설 대책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한국병원경영연구원에 연구를 의뢰, 추후 정부에 건의 시 이 연구결과를 반영키로 했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일부 위원들 사이에서는 보다 분명한 결과를 통해 병상 과밀화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자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연구용역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병협 결정은 현재 30병상에서 2500병상까지 폭넓은 병원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최근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병상의 증설 등에 대해 병원 규모별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병협에 따르면 과도한 병상 신·증설로 일부 지역병원들에서 급성기병상 이용률이 저하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소규모 병상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일수록 병상 이용이 줄어들고 있다.

병상의 과잉공급과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은 의료이용량과 의료비 증가를 초래해 보험재정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병협의 설명이다.

특히 운영위에서는 지난 2000년~2001년 사이 9700병상이 늘어난 의원급에 대해 병상 증설이 신고 대상이어서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을 들어 수도권 지역의 병상 과밀화 뿐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한 이날 운영위에서는 대학병원급의 병상 신·증설에 따른 전공의 수급 우려도 함께 나왔다.

대형병원들이 새로 생겨나면서 중소병원급의 전공의 지원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날 운영위는 외국병원 유치문제, 대학병원 외래환자를 줄여달라는 정부의 요청 등도 논의했다.

특히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에 대해 병협은 국내 의료산업체계 및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과 병원경영난의 심각성을 분석해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